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4년 20개 시군구 → 2025년 35개 시군구로 확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ㆍ광진구ㆍ은평구, 부산 금정구ㆍ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ㆍ계양구, 광주 남구ㆍ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ㆍ증평군ㆍ괴산군ㆍ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ㆍ영암군ㆍ영광군, 경북 포항시ㆍ성주군, 강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횡성군, 전북 군산시ㆍ정읍시ㆍ남원시ㆍ김제시, 제주 제주시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개요(25년)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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